국내 전문가들 현실성 없는 내용에 심기 불편
대한민국의 정신은 건강한가
4. 광주프로젝트 시범사업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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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권고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큰 흐름에는 찬성하지만 세부적 내용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우선 시설 중심으로 돼 있는 정신건강 모형을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지역사회로 내보낼 수 있냐"며 OECD 권고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모형이 입원 위주로 정착된 것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이 정부, 병원 보호자 등이 편해서다"며 "현재 입원한 환자들이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과연 몇 %나 지역사회로 내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지역사회에 센터를 지어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며 "병원에 데이케어 센터를 짓고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명수 정책기획분과장도 지역사회 모형에 대해 회의적 입장이었다.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 정책기획분과장은 "입원치료에 비해 효과적인지 혹은 더 나이진 상태에서 더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며 "영국은 IAPT를 위해 3000~4000억을 쏟아붓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입원하는 대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 가족이나 환자 당사자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익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입원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조기에 나가지 못한 것은 비용이 없어서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박 센터장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 환자를 돌보는 것은 입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대부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하라고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도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모형을 실시하는 것은 다르다. 입원 환자들을 지역 사회로 옮겼을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OECD의 권고문에 헛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IAPT 도입 여부는?
영국의 IAPT와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OECD 권고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IAPT가 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의 임상지침을 통해 근거 기반의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명수 정책기획분과장은 "우리나라는 충남을 포함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없는 시·군구가 많다. 치료 접근성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라며 "IAPT를 한국적으로 바꿔야 한다. IAPT를 대안전략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