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인플루엔자 백신(독감백신)에 대한 허술한 유통관리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예산편성 근거까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예방접종은 국가가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바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98억 2400만원(10.3%) 감액된 3477억 8900만원이 편성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결핵,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감염병에 대해 영유아 및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2020년도에는 6~59개월 어린이, 60개월~12세 어린이, 13세 어린이, 14~18세 어린이, 임신부, 62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14~18세 어린이 및 62~64세 노인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시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사업을 통해 보건소 접종의 경우, 백신비를, 민간의료기관 접종의 경우에는 백신비와 시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예산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대산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예측이 매년 부정확했다"며 "2021년 예산안 편성 내역도 보건소 이용률이 과다예측돼 있어 실제 이용률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을 고려하고 있다.

보건소 접종의 경우에는 백신비,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백신비와 진찰료+주사료+의약품관리료 등 시행비가 지원돼 지원액이 상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맞게 예산안 편성 시 이용률의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021년 예산안 편성 내역에 따르면, 60개월~12세 어린이에 대한 총 257만건의 접종 중 7%인 약 18만건은 보건소에서, 나머지 93%인 239만1000건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될 것으로 예측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 13세 어린이는 총 26만건 접종 중 7%인 1만 8000건은 보건소, 93%인 24만건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임신부 역시 보건소가 10%, 민간의료기관이 90%, 65세 이상 노인 접종도 17.3%는 보건소, 82.7%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실제 이용률을 살펴보면 예측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다.

60개월~12세 어린이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이 11.4%와 88.6%로 예측됐으나, 실제로는 동년 모두 보건소 이용률은 1.9%,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98.1%로 나타났다.

또, 임신부는 2019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이 각각 12.0%와 88.0%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각각 0.8%, 99.2%였다.

65세 이상 노인 접종은 2017년~2019년 보건소 이용률을 23.15%, 16.3%, 23.15%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3.8%, 11.6%, 10.9%에 그쳤으며, 보건소 이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질병청은 "민간의료기관 접종은 백신비 외 시행비가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제 이용률 대비 보건소 이용률은 상향 조정,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편성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이런 보건소 이용률 과다예측과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과소예측은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예산안 편성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