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보험 급여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환자와 시민단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6일 환자단체연합회 출범 10주년 기념으로 '환자의 날' 제정 기념행사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과)가 최근 있었던 의사 파업으로 인해  건정심 개편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물론 김 교수가 언급했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움직임이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환자의 날 기념 행사는 코로나19(COVID)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황원재 씨,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환자 성민수 씨, 중증건선 환자 오명석 씨,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예방의학과), 서울의대 김윤교수(의료관리학과), 이인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환자들의 주된 목소리는 치료 약물에 대한 급여 기준 개선이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참여와 소통을 강조했다. 건정심 등에서 전문가들이 근거에 기반해 결정했지만 환자들은 정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김 교수는 "건정심에 올라오기 전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에서 환자와 시만단체를 만나 환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절박함을 이해하는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 환자들도 건정심에서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이 약값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적 장치 즉 기금을 만드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토론에 참여한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예방의학과)도 환자들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케어 등으로 보장성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환자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한다"며 "현재 재난적의료비지원은 현재 연간 입원, 외래 합산 최대 180일까지 진료가 가능하고, 진료비는 연간 2000만원이 한도다.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가 치료받는 중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빈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병수당'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상병수당에 대한 계획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단체 등도 상병수당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내고, 이제 우리 사회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