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로펌 7개사와 행려환자 주민등록 지원
복지부, 로펌 7개사와 행려환자 주민등록 지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8.04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여명 대상으로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절차 지원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명의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절차를 지원한다.

참여 로펌은 법무법인 동인(동인공익위원회), 법무법인 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화우(화우공익재단),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등이며 사업기간은 8월부터 1년간이다.

행려환자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해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법률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는 7개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려환자들이 이번 사업으로 인한 주민등록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창설 또는 주민등록에 따라 새로운 신분을 부여 받을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의 실종자 찾기 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특별 관리 조치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 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이라며 "로펌들의 참여를 통해 법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