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의뢰-회송 수가안 마련… 환자 인식개선 먼저
내년 상반기 의뢰-회송 수가안 마련… 환자 인식개선 먼저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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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료 의뢰-회송 협의체 열고, 수가안 및 본사업 시행 설명
상급종합병원들, 수가도 중요하지만 환자 인식 개선 필요성 목소리 높아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상반기 중 진료 의뢰-회송을 위한 수가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중 본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진료 의뢰-회송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의료전달전달체계 단기대책 내용 중 진료 의뢰-회송체계 본사업을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하고, 상반기 중 본사업을 위한 수가안 마련 방침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진료 의뢰-회송을 위해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의뢰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진료의뢰의 원칙을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료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수가를 적용해 병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는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 진료하는 진료협력센터 운영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질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 뿐 아니라 각종 진료내역·영상정보 등도 전자적으로 공유해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뢰수가를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서울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 수도권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한다.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해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회송 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해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해 회송 후 동네병의원을 이요하던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한 경우 신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중규 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중 진료 의뢰-회송 체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의뢰-회송 체계를 위한 수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한 병의원 직접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 진료하도록 하는 진료협력센터 운영 관련 기준 마련 방향과 의료 질 평가 반영 계획을 설명했다"며 "회송 기준 마련과 회송 절차, 회송 시 회송 이후 환자 관리 등 진료협력센터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수가도 좋지만 환자 인식개선 먼저"

하지만, 정부의 의뢰-회송체계 방안에 대해 상급종합병원들은 수가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 상급종합병원 B 교수는 "진료하는데 3분이 걸리지만 회송을 위한 환자 설득에만 30분이 걸리는 사례가 많다"며 "회송을 위해 환자들을 설득하면 환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경기 남부 C 상급종합병원 D 교수 역시 "정부가 의뢰-회송을 위한 수가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의뢰-회송 사례도 많지 않다"며 "회송 수가를 얼마나 설계할지 모르겠지만 환자 설득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뢰-회송 수가 설계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환자들의 인식이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교수들과 환자 간 라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의뢰-회송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극히 소수 사례에 불과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상급종합병원들이 회송을 활성화해도 환자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급종합병원 교수들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진료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를 위한 본사업에 앞서 상급종합병원이 만족할 수 있는 수가 방안과 환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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