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약은 다국적사가..." 의약품 주권 잃을까 우려
"돈되는 약은 다국적사가..." 의약품 주권 잃을까 우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10.02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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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복지부 국감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안 실효성 문제 제기
작년 100대 의약품 청구액서 다국적사 75%, 국내사 25% 점유
박능후 장관, "제약산업 육성 보강하겠다" 답변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안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사는 오래된 약을 생산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의약품 자급률이 떨어질 경우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처럼 의약품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정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장정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제약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으나 국내사의 시장 점유율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약 4조원 규모의 바이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것이 없으며, 심지어 구체적인 인력 양성계획은 과거 사업 재탕"이라고도 꼬집었다.

또한 2012년 일괄약가인하 이후 다양한 제약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부분 R&D, 조세혜택, 펀드매칭등에 맞춰있어 실질적인 제약기업의 외형적 성장을 견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제약을 육성하기 위한 약가정책(국내개발신약,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우대)을 시행했으나 최근 사문화되거나 미국 측의 압박으로 우대 제도를 폐지할 예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돈이 되는 의약품은 다국적사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사는 오래된 약이나 저가 약을 박리다매로 매출을 이어나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청구액은 약 17조 8000억원으로, 그 중 국내사가 약 12조 7000억원(71.3%), 다국적사가 5조1000억원(28.7%)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청구액 비중은 국내가 약 70%, 다국적사가 30%를 점유하고 있으나, 청구 상위 100대 품목을 살펴보면, 이와는 반대로 국내사가 35%, 다국적사가 65%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다국적사 제품을 국내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사 청구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순수’ 국내의약품 비중은 25%로 줄어든다.

장 의원은 "실질적으로 다국적사의 의약품이 건강보험 상위 청구액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등을 대형품목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결국 매출액 저조, 이로 인한 투자비 회수 장기화, 임상시험 지연,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약품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의약품 자급률이 떨어질 경우 필리핀처럼 오리지널 의약품을 세계 평균 수준보다 15배나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 의원은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성과와 보여주기식 소통, 강대국 압박에 굴하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제약산업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외국사례와 같이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인구는 많지만 제약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중앙아시아,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나라 제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약을 생산하는 회사는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일부 국내제약사는 신약개발, 해외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이 붐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중이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안을 더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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