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관통 키워드, 문케어·인보사·라니티딘
2019 국정감사 관통 키워드, 문케어·인보사·라니티딘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0.0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전달체계·병리학회 논문·저출산문제와 건강보험 및 사보험 관계 질의 이어질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감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2019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감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2019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늘(2일)부터 2019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현안과 인보사 사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2일과 4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감사를 시작으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8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6개 산하기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이어진다.

또, 1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등 10개 기관 등이 감사를 받고, 21일 종합감사로 국정감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정책 집행 실행률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13개 세부 정책과제 중 4개 과제만 달성한 상태로 정책 예산 집행은 56.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지난 만큼 냉정한 중간평가를 통해 실제 집행이 낮은 사업들을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도입 속도 향상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달체계 개편 단기 대책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

이에, 복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병원계가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인력부족과 지역별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안심센터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한 전문성 결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올해 복지위 국감 중심은 식약처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식약처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암물질이 검출되 판매 중지 결정이 내려진 위장약 중 라니티딘 성분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 과정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라니티딘 사태를 제2의 발사르탄 사태로 표현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예고한 상태.

기 의원은 발사르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며, 식약처가 원료의약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식약처가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인보사 사태와 유방보형물 중 거치표면 인공유방 안전성에 대해서도 복지위 위원들은 식약처의 정책적 과오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 증인 18명 중 인보사 사태와 유방보형물 관련 증인만 8명에 달해 집중적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은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및 국내 의학 신뢰성 하락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 위원들은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사보험과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대응 방안을 짚어볼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위 위원들은 공사보험 연계를 담당할 주관부처로 복지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인해 민간보험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생명보험협회 박배철 소비자지원본부장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문케어와 보험 손해율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