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급하게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개원의와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꾸려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를 하겠다는 개략적인 계획도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원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 확대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 측 토론자인 손영래 과장은 '착수 단계일 뿐 당장 건보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진정시켰다.

손영래 과장은 심평포럼에서 밝힌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동의하는 안이 나올 때까지 강제적으로 급여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

손 과장은 "하반기에 본격적인 검토를 할 생각이지만 다른 더 급한 사안들이 많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를 하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신뢰 관계 회복이 핵심이라는 게 손영래 과장의 생각이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보 확대 논의가 개원가 비중이 큰 비급여의 급여화에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의협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손 과장은 "보장성 강화 논의에서 병원계와 의학계는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준다는 신뢰가 쌓였는데 개원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 확대가 오래 걸리더라도 강행하지 않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은 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즉,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 확대를 첫 단계로 개원가와의 신뢰가 쌓이면 의협과 개원가 비중이 큰 비급여의 어디까지를 급여화 할지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손영래 과장은 "개원의와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꾸려 급여 확대에 따른 손실 보사책을 논의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동의하는 안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 급여화는 안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누울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단,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수가를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만큼 올리는 것이 최선의 손실 보상책이 아님을 단언한 손 과장이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관행수가가 높은 상황에서 평균 수가를 맞춘다 한들 수도권 개원가는 손해를 보고 지방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는 것 등이 하나의 예.

손 과장은 "만약 협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수가를 낮추는 대신에 특수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을 제안하거나 하는 등 개원가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방안으로 논의가 가능하고 복지부도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연 2000억원 규모로 개원가 비중이 큰 시장"이라며 "의학회를 기초로 한 협의기구가 아니라 의협, 개원의사, 지역병원 등을 위주로 만들 예정이니 신뢰관계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