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예고했던 지병협, 잠정유예 결정...합의점 찾아
집회 예고했던 지병협, 잠정유예 결정...합의점 찾아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6.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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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 개선 합의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와 함께 의견서 전달 예정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예고했던 대규모 집회가 잠정 유예됐다. 

지병협 이상운 의장은 "27일 세종 복지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는 취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병협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지병협은 소방청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으로 촉발된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정부는 현행 일정 층수‧면적(바닥면적 1000㎡ 이상 등)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던 스프링클러를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입원실을 보유한 병의원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지병협과 소방청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실을 보유한 병의원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아울러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후 건물주와의 계약이 끝난 경우 불협화음이 없도록 소방시설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과 입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는 중소병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합의에도 지병협은 집행무 임원 등을 중심으로 오는 27일 의협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소규모 병원의 입장을 취합한 의견서도 제출한다. 

이 의장은 “사실상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 규정에 대한 현안은 구두로 합의를 본 만큼 상황이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스프링클러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을 옥죄는 정책과 규제 등 현안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T, 지병협,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에서 중소병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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