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입법화로 간호계와 간호조무사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이 간호계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국회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수가 현실화를 묵살하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13일 간호조무사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17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으로, 취업활동 조무사들은 18만명에 이르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를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법안 발의에 간호계는 발칵 뒤집혔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간호협회는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간호계의 반발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간호계는 거부했다.

최도자 의원는 "제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호조무사협회가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간호계가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간호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화는 간호계를 대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을 대변하는 단체를 인정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타 직능단체의 법정화 추진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자신들의 직능단체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라고 간호계의 반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문재인케어로 대표된다.
문케어가 OECD 평균 80% 수준의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에는 지지한다고 밝힌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가치"라면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의원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는 묵살하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급여항목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생길수 밖에 없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급여 항목 확대에만 급급하면 새로운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가 전체 의료비 지출총액만 늘어나는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생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벤쇼산 글로벌의약사업협회 회장을 증인을 신청해 증인심문을 한 최 의원은 다국적제약사들이 한국의 환자들을 위한 노력을 더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최 의원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이윤만 추구하는 괴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만든 신약 덕분에 질병이 치료되고, 그 혜택을 환자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국적제약사가 신약의 연구개발과 공급과정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길 희망했다.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 최 의원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 왔던 의료현장의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간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