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와 커뮤니티 케어를 잇는 효율적인 연계 방안이 시급하다는 우려에 대해 재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이 그 해법으로 제시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 차기 이사장(고대안암병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 방안으로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의료복지복합체’처럼 요양병원-요양시설을 통합한 복합체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군 재배치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개선 △요양시설 의료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중복 지출 예방 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차기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이 분절돼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바우처, 복지관 등 자원이 하나로 통합돼 있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회복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기능이 나눠져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차기 이사장은 일본 제도를 검토하되 우리나라에 맞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이 회복기병원, 요양병원-요양원 복합체, 개호보험 다양화 등을 마련하는데 40년 이상이 걸린 만큼 일본 제도를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의료와 복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연계해 환자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상급의료기관에 한정된 수련이 아닌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다양한 연계환경을 갖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급의료기관과 지역포괄케어 간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회복기병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 또한 병원과 복지시설 중심의 환자 관리 시스템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의 병원과 복지시설 중심의 케어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소, 돌봄서비스센터를 통해 효율적인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 과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적절한 수가 지원과 예산 투입 및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는 “재활에 대한 철학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몰지각한 요양 병원이 있는 것이 문제”라며 “환자 본인 부담금이 월 40만 원가량 되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가 필요하며, 돌봄과 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판정 기준 및 케어메니저를 누가 맡아야 하는 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일정 기간 통원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송서비스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며, 타 의료직군과 협업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올해 말 까지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이 완료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본사업이 시행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입원대상 환자군 확장을 검토하고, 환자 분류 체계와 중증도 분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복기 재활병원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므로 팀별 수가 또는 총 재활 치료와 관련한 묶음 수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환자 이송과 관련한 이송 수가, 재택 복귀 여부와 환자 중증도를 바탕으로 한 차등수가 마련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