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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리화 단초, 서발법 논의 즉각 중단하라"국회 서발법 처리논의 이상기류에 '발 등에 불'
정책연대 선언 한국당 유감-민주당에 도움 요청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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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8.09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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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과의 정책연대를 선언했지만 '마이웨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고, 여당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9일 성명을 내어 "서발법은 경제 논리에 매몰돼 환자를 볼모 삼으려는 악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개혁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서발법 처리를 줄곧 주장해왔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법안 처리가 임박한 것 아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그간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나서 의료의 상업화 추진이 초래할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의사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제정한다면 의료법 등 개별 법안으로 지켜진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의료시장은 거대자본에 잠식돼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 노력 등 정책공조를 약속했다.

의협은 국회에 서발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과거 정책연대를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에는 유감의 뜻을, 견제대상으로 삼았던 여당에는 공조요청을 보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자유한국당과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 노력 등, 향후 정책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영리보다 먼저 생각하는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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