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강청희 급여이사, 협상 앞두고 이례적 강경발언..."협상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현 의협 집행부의 주장이 과연 의사 전체의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수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단이 협상 파트너인 특정 공급자단체를 상대로, 이 같이 강경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의료계가 아닌 의협 집행부를 겨냥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문케어 저지투쟁이나 향후 있을 의-정협의 모두 수가협상의 변수가 될 수는 없으며, 이를 연계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 의협 집행부의 주장이 과연 의사 사회 전체의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이용하는 것이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거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특히 의협이 보인 일련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정협의 재개 선언 후 야당과 문케어 재검토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것이나, 20일 문케어 저지 장외 투쟁을 벌인 일 등 의협 집행부의 이른바 '강온전략'이 오히려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강 이사는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며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대다수 의사들이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위한 의료계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투쟁을 무기로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협상 자세를 견지하면, 건설적 협상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타협에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적정수가, 이번 수가협상 한번으로 좌지우지될 사항 아냐"

적정수가, 나아가 '균등 이윤 적정 수가'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이는 5개년 장기계획으로, 이번 수가협상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회성의 파격적 수가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강 이사는 "적정수가로 가는 향후 5년간의 계획과 로드맵은 공급장인 의사들의 협조 하에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수가협상 한번으로 좌지우지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번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결국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마당에 불균형과 형평성을 바로 잡지 못한 환산지수만으로 수사 조정을 한다면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향후 5년간 의료계와 함께 적정수가 체계를 위한 공동노력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을 과정에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환산지수 차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점도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수술과 처치 수가는 올리고, 검사 수가는 인하하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추진하면서 총 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 바 있다.

다만 상대가치 점수 총량은 고정한다는 재정중립 원칙에 따라 총 재정투입 분 가운데 43%가량인 1300억원을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하고, 2019년 수가협상분부터 실제 비용차감을 적용키로 했었다.

비용 차감은 수가협상 후 해당 금액만큼을 수가인상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올해 차감분은 병원급 0.12%, 의원 0.23%다. 병원과 의원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를 기본 인하율로 깔고 간다는 의미다.

강 이사는 " 2017년 4월 건정심 의결 사항에 따라 2019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투입재정 중 일부를 환산지수에서 차감하게 됐다"며 "차감률은 병원급 0.12%, 의원급은 0.23%으로 이를 적용한 다음 수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의협과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가진 바 있으며, 오는 24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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