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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요양·한방병원 중점올해 사무장병원 적발시스템 고도화 추진...문전약국·대형약국 중심 면대약국 조사 강화
양영구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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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3.28  0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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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도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면대약국에 대해서도 문전약국과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행정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원인명 실장은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실장은 “올해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 1402개 기관을 적발, 2조 867억원 환수를 결정했다. 

이 중 지난해에는 161개소를 조사, 108개소, 6428억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은 민원제보 및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면대약국은 문전약국과 대형약국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무장 적발 시스템(BMS)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 적발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 부당 유형별 적발 모형을 현 21개 모형에서 더 확대해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의심기관 조사도 강화한다. 

검찰과 경찰과의 공조수사, 불법개설 의심기관 시고건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불법개설 의심 기관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적발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만큼 이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실제 건보공단에 따르면 적발 강화로 환수결정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7%로 저조한 수준이다. 

납부의무자 가운데 70%가 무재산자이며, 재산이 있는 자도 80%가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건보공단 측의 주장이다. 

원 실장은 “그동안 징수율이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경매·공매를 강화하는 한편, 유체동산 강제집행 추진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압류, 민사소송 등 민사집행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 은닉재산 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의료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원 실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에 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회초년생인 의약단체 회원, 의대·약대생 등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에 따른 사회적 병폐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방문확인 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반감이 큰 만큼 사전예방과 관리 중심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원 실장은 “사전점검을 통해 부당청구 여부가 확인되는 사항은 방문확인을 지양하고 서면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방문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 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SOP 준수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거짓청구 등은 요양기관을 방문해야만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기에 의료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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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다행동
사회악 뿌리뽑아야제....
(2018-03-30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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