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의 26.9%가 사회보장 서비스 중 보건·의료분야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목했다.

또, 국민의 81%는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이 보통이상으로 인식하고있으며,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해소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번째로 전국 거주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인적인 걱정거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 불안요소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번 조사대상 국민의 27.4%가 2020년 6월까지 월평균 소득수준이 2019년에 비해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이 하락하는 경험을 한 경우가 43.4%로 더 높았다.

이런 개인적·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실업 시 소득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국내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1.7%였다.

2016년 조사에서 2.52점(5점 척도), 2018년 2.90점, 2020년 3.12점으로 사회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확대에 대해 65.6%의 국민이 찬성했지만, 2018년 조사 당시 79.7%에 비해 찬성비율이 다소 감소했다.

특히 추가적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응답이 69.4%로 사회보장 제도 확대는 찬성하지만, 본인의 추가적인 세금 혹은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43%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노후준비는 국민연금(57.5%)에 대한 의존도 높았다.

사회보장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게 노인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소득보장 정책을 서비스 보장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5년간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서비스 보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처음 실시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경제·일자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우선으로 희망했다.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3.48점으로 2018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3~4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실업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건강이었으며, 주거생활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사회 전반적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사회 인식 측면에서는 특히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었다. 여러 사회집단 중에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특히 큰 것으로 인식됐다.

사회보장 인식 부분에서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생애주기별 지원대상은 노인(35.9%)으로 2018년 조사와 동일했다.

2순위로 국민은 일자리와 관련된 중고령층, 청년 순이었으며,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사회보장 선호도는 2018년과 같이 소득보장(65.1%)이 서비스 보장(34.9%)에 앞섰다. 
소득보장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28.5%), 노후소득 보장(14.8%), 근로 무능력층에 대한 소득보장(13.3%)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는 보건·의료(26.9%) 분야가 최우선으로 지목됐다. 2018년 고용(34.8%)이 1순위였던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는 고용(39.0%)를 1순위로 꼽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완화, 주거 분야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 고용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최근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보급, 확진자 및 취약계층 생활지원, 공공의료 인력·병원 확충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국민들은 코로나 이후 생활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문제를 들었다.

또, 국민들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감염병 걱정 없는 사회를,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가장 희망했다.

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