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척추·관절MRI 급여화문제 확실히 해결할 것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9일 롯데호텔에서 2020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태연 회장은 척추·관절MRI 문제 해결과 의협의 자보분심위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9일 롯데호텔에서 2020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태연 회장은 척추·관절MRI 문제 해결과 의협의 자보분심위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을 한의계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형외과의사회가 의료계의 자보분심위 참여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9일 롯데호텔에서 2020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이태연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척추·관절MRI 급여화 문제 해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참여,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올해 척추·관절MRI 급여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의협은 척추·관절MRI 급여화 대책 TF를 구성했으며, 신경과의사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들과 모여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며 "척추·관절MRI 급여화 문제는 내년으로 연기가 됐을 뿐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척추·관절MRI는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 실무자들도 급여화 예산으로 대략 5000~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조단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이 회장은 전했다.

그는 "일례로 뇌혈관MRI 급여화 이후 예상했던 예산보다 많은 보험지출이 이뤄져 복지부가 급여 대상을 일부 축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척추·관절MRI는 실손보험과 연계돼 환자들이 급여화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며 "정부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손해율은 줄어든다"고 척추·관절MRI 급여화 신중론을 피력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참여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의협에 자본분심위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자보진료비가 2조2000억원의 규모였으며, 그 중 한방이 9500억원 수준으로, 40~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는 한방 진료비가 1조를 넘어 50%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계의 자동차보험 무차별 확대에 대해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지난 2014년 자보분심위 탈퇴하고, 자보심사를 심평원이 맡으면서 한의계의 자보 진료비가 매년 30% 이상 확장됐다"며 "몇년 전 만 하더라도 자보에서 한의계의 진료비 비율은 10%가 안됐는데, 지금은 50%를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몇년 사이에 한의학 기술이 극적으로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 하나가 큰 흐름을 바꾼 것이라고 이태연 회장은 의협의 자보 분심위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보 분심위는 내년 2월 구성될 예정으로 위원 2명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분심위는 건정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분심위 구성은 총 6명으로 현재 병협 4명, 한의협 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심위에서 발언의 무게를 싣기 위해서는 최소 위원 2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병협 2명, 한의협 2명의 구성에서 의협이 2명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병협과 한의협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병협은 같은 의료계로서 1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겠지만, 자보 진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의계가 양보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

그 결과, 분심위를 병협이 2자리를 양보해 병협2, 의협2, 한의2명씩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의협이 자보 분심위를 탈퇴한 것은 분담금이 가장 큰 이유였다며 분담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자동차보험 진료를 많이 하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먼저 분담금을 갹출해 내고 이후 전체 회원들을 설득해 회원들이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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