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사회안전망 역할 할 것"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민주노동조합총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합 등 6개 단체와 함께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장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 쉼이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질병 관련 소득 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다. 이에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파도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맘 편히 쉴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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