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 '투아웃' 대신 최대 40% '약가 인하'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제도를 부활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의료인 형사처벌 관련규정을 대폭 손질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상...
고신정 기자 2018-02-22
연명의료법 의료인 형사처벌 규정 대폭 손질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대폭 손질됐다.적용대상을 '말기암 환자의 의사를 반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적시해, 응급환자를 상대로 한...
고신정 기자 2018-02-22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 재가동...내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를 재가동키로 했다. 올해 대상자를 모집, 내년 50명 규모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
고신정 기자 2018-02-22
태움, 악습의 고리를 끊자
'선배 전공의는 후배 전공의를 갈구고, 선배 간호사는 후배 간호사를 태운다.'지난 15일 서울대형병원 신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태움'으로 대변되는 간호사 인권문제가...
고신정 기자 2018-02-22
서남의대 '공공의대' 전환 공론화...정부는 신중
국회와 지역사회가 서남의대 공공의대 전환 논의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서남의대 폐교 결정으로 파탄난 지역 경제와 지역민들의 상실감을 고려해 서남의대가 폐교 된 자리에 공공의대를 설립...
고신정 기자 2018-02-21
외과계 '교육상담료' 신설..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정부가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고신정 기자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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