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폐지 아닌 개선해야”
산부인과·흉부외과·비뇨기과, 복지부에 요구...“단편적 정책 추진 지양해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개원가가 폐지가 아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 인원이 전체 의사 인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차등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8개과 이외 전문의는 요양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을뿐더러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합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다양한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전문의에 대해서도 전문의 가산의 전문과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8개과 전문의 수가가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는 요양병원의 실질적 입원료 인하로 이어지는 단편적인 정책이 돼선 안 된다”며 “요양병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의의 대상을 대폭 넓히거나 병상수 대비 전임의 비율에 따른 수가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