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약가인상” 공공제약사 필요성 부각

“약값을 올려주면 리피오돌의 공급 부족 해결이 담보되나. 정부는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간암 치료제 필수적인 리피오돌(아이오다이즈드오일)에 대한 약가인상 요구와 공급량 조정이 환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주최한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의 선제적 개입이 필요다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공공관리의약품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공급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만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선제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민간주도 방식의 의약품 시장 전체 영역에서 공적 개입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교수는 ‘(가칭)공공관리의약품센터’의 운영과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공공관리의약품센터는 ▲공공관리의약품 목록 관리 ▲의약품의 생산·유통·소비과정의 정보관리 업무 ▲공공관리의약품 R&D 기획 및 공급 중단 시 대안적인 공급원 역할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 ▲공공관리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전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공공관리의약품 선정 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 ▲공공관리의약품 수요조사 등 조사통계 업무 모니터링 정보체계 구축 등 정보사업 등을 공공관리의약품센터의 업무 범위로 제안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를 했던 건약 강아라 약사도 힘을 보탰다. 

강 약사는 “퇴장방지의약품인 리비오돌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약값을 올려준다고 해서 향후 약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약사는 “선제적인 관리 체계 없이 향후 게르베 측에서 리피오돌 약값을 또 다시 인상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약값을 인상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의약품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약가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토론에서는 공공제약사 설립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영향을 고려할 때 리피오돌에 사용되는 비용은 매우 낮은 걸 감안할 때 리피오돌 가격인상은 환자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되레 리피오돌의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치 않는 복제약을 만들 동기가 될 수 있다”며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을 원한다면 공공제약사, 공공관리의약품센터가 아니라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시장 전부를 총괄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구조가 맞지 않아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전국에 민간 생산시설도 많아 정부 차원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더라도 문제 해결이 안되는 영역은 존재한다. 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