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의약품 사용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네릭 경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약 살리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외국계 제약사 의약품 점유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산 의약품 점유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급여의약품 청구액 연평균 증가율은 다국적사가 4.9%를 기록하는 동안 국내사는 0.4% 감소했다. 

심평원 이병일 실장은 이 같은 추세를 국내사의 과도한 제네릭 경쟁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국내사의 국내제조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제네릭이 94.3%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제네릭 의존도는 2014년 95.2%에서 2015년 94.9%, 2016년 94.3%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 실장은 “제네릭 의약품은 개발 실패 위험이 없는 최적화된 제품”이라면서도 “제네릭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품목수가 늘어날수록 국내사에서 얻는 순익은 감소하고 R&D 투자 기회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지금까지는 블록버스터 제품의 동일제제 생산에 초점을 맞춘 경영전략을 구사했다면, 이제는 고부가가치 의약품 개발로 시장점유를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R&D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은 ▲개량생물의약품 우대규정 신설 등 개량신약의 가치 인정기준 마련 ▲희귀 및 암질환 치료제, 바이오의약품 등 소수기업 집중 약제 급여진입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정책을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제약계도 공감...“정부 차원 인센티브 필요” 

제약계도 이 같은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 다만, 국산약 살리기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 공급자, 가입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산약이 활성화되면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물론 제약바이오산업을 통한 일차리 창출과 국부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바이오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국산 의약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국산 신약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떤 임상적 유용성을 갖는지 평가하기 위해 시장진입 1년 이내에 국공립병원에서 마켓 서베이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국산 신약은 물론 개량신약, 복합제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마련, 운영해야 한다”며 “우리 신약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평가 시 국산 신약 사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신약은 물론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거나 사후통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 시 처방 의사에게는 수가 인센티브를, 조제 약사에게는 인센티브 폭을 넓혀, 현행 약가차액의 30%를 70~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가입자 역시 스스로 제네릭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며 “처방기관 주변 약국 보다는 단골약국을 정해 조제투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네릭에 대한 소비자 측의 신뢰는 여전히 낮았다. 제약사라는 이미지가 국민에게는 여전히 리베이트, 생동성시험 조작 등의 단어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정책연구소 문은숙 대표는 “우리약 살리기를 위해서는 국내 의약산업 기술력에 대한 신뢰, 제약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가 관건”이라며 “국내사들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서 우리약을 살리겠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