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전국 어떤 병원을 가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간병비 급여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을 보호받으려면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요양병원 춘계학술세미나 주제 발표자로 나선 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총무이사(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은 환자 대 간병인 비율을 최대 8 대 1, 최소 6 대 1로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총무이사는 "일본 요양병원에 가면 냄새도 없고, 기저귀를 차는 노인은 없다. 또 환자 최대 4 대 1간병비율을 맞추고 있다"며 "일본과 우리나라 요양병원 인건비 수준은 비슷하다. 차이는 간병비 급여가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간병비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 "일본은 간병비가 급여화돼 전국에서 비용이 똑같다. 그래서 병원에서 깎아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환자를 유치해 먹고 살아야 하고. 심지어 1+1 즉 '엄마 모시고 오면 아버지 공짜'란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간병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시설이 좋은 병원에 가고, 대부분 돈 없는 사람은 저질의 나쁜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총무이사는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다. 급여화되면 전국 어디에서도 같은 금액과 평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총무이사는 "보건복지부는 매번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간병비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병원과 시설의 기능을 정립하고, 병상 중 일부 생활시설로 전환하면 많은 재원증가 없이 간병비 급여화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또 "시설에 있지만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으로 이동하고, 시설에서는 케어만 필요한 사회적 입원환자를 수용해 양로원의 기능을 할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을 병원에 투입하면 가능하다"며 "병원에 생활시설 병동제를 도입해 약 6만명의 사회적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간호인력, 약값을 제외한 간병급화를 실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간병비 급여화보다는 보다는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인 요양병원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장기요양연구팀장은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병원이 생존하고, 더 많은 병원이 진입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간병비 급여화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간병인력으로 간호인력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김선태 원장은 간호인력만이 간병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간병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일본도 청년들이 간병(개호)인력으로 근무한다"며 "간병비 급여화가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간병비 급여화 요구에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노인요양병원에 적정한 수가를 준다는 부분과 요양병원 시설 및 기능 재정립은 같이 가는 부분"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요양병원이 빠져 있는데 이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병비 급여화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