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원격의료 추진 거부 천명...“모든 수단 동원 투쟁할 것”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 표현까지 변경하자 의료계가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질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원격의료라는 표현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대상범위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의견도 제출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의협 비대위는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은 원격의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 없는 원격의료 법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뒤흔들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되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법 추진 전에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계속 원격의료법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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