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TFT가 원형, 이르면 4월 확정...원격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승계

 

보건복지부 내 의료정보정책 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원격의료제도화를 위해 꾸려졌던 원격의료 TFT가 그 원형으로, 앞서 복지부는 원격으로 TFT를 디지털의료제도팀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작업은 해당 부서를 복지부 내 정식직제로 승격하는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골자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에 있는 디지털의료제도팀을 정부내 정식조직으로 직제화한다는 것. 

과 명칭은 의료정보정책과로 하며, 과 업무는 디지털의료제도팀을 이어받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과 정원은 당초 예정대로 4~5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시규 개정안에는 의료정보정책과 명칭과 정원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복지부 구상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4월 하순 경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시기는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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