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보돼온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 37억원이 올해 30억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배경이 궁금하다”며 “수련보조수당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이 입수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2016년 연 37억원이 지원되던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2017년 연 30억원으로 삭감됐다.

삭감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지원단가 월 50 > 40”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대전협은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고정 지급돼 왔던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상지급은커녕 합리적 근거도 없이 삭감한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인적 투자를 거둬들이고 시설 투자에 예산이 투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 세부항목에는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를 위해 신규로 음압유지병동 설치 예산이 65.2% 증액됐다.

또 중형 닥터헬기 1대 도입 운영 예산으로 삭감된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 7억원과 동일한 금액이 신규 증액 항목으로 책정됐다.

대전협은 “수련보조수당은 응급의료 전공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금전적 유도수단이 아닌 열악한 응급실 근무환경과 응급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공의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논리”라며 “통보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수련보조수당을 삭감한 것에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때로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및 폭력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버티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 삭감은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비롯해 수련보조수당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