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을 앞두고 노인정액제 개선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 주자의 대선 공약 중의 하나로 언급되는가 하면, 범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주요 국정추진 과제에도 이름이 오르면서 의료계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노인정액제 개선, 이번엔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해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노인정액제 개선, 주요 정책과제로...시기는 "미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내수활성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심리 제고,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노인정액제 개선은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정부는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일 때는 1500원을 부담하지만 1만 50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내야 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다"며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정협의 차원에서 논의되던 노인정액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택된 것은 물론 의미있는 일. 그러나 국정과제라는 무게에 걸맞는 '속도감' 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도 노인정액제 개선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함께 발표된 다른 내수활성화 대책들에 분기 혹은 월 단위로 시행·추진 시기가 명시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표심 잡는' 노인정액제, '들었다 놨다' 검토만 3년째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의료계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실제 정부-여당간 당정협의, 또 정부-의료계간 의정협의를 통해 3자가 모두 공개적으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기도 하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외풍'을 심하게 타는 탓이다.  

노인정액제는 대표적인 시혜적 의료제도다. 제도 개선이 당장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국민 특히, 노인층의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카드 중 하나다. 

제도 개선 시기, 소위 패를 꺼내들 시기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의료계와 정부는 수차례 의정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모형을 수없이 교환했다. 방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기의 문제라는 얘기다. 

복지부 "달라진 것 없다" 의정협의 통해 개편안 마련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대선판을 지나 새 정부가 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개선은 시기를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제도 추진 계획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의정협의를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현재 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개편안을 열어 놓고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