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 3조원의 흑자를 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본격적인 자금운용에 나선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16년 건보공단 재정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3조 856억원 흑자를 봤다. 이에 따른 누적수지는 20조 656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오는 2020년까지 보험료 인상 및 재원확충 노력 등으로 연평균 6.9%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보장성 강화 및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연평균 8.7%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누적 적립금은 17조 1752억원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에 달하자, 건보공단은 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우선 저금리시대에 선제대응이 가능한 자금운용 전략을 마련,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적합하도록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한편, 오는 6월까지 신규유형의 상품을 개발한다. 

또 자금운용 제규정을 정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대내외 투자환경·정책을 반영해 연기금 수준의 규정체계로 정비할 방침이다. 

의료취약지 환자 부담 경감...보장성 강화도 나서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가속을 붙일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2018년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수립된 2017년 보장성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와 12월 의료취약지 환자 부담 경감 대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적용기준 개선에도 나서는데, 암 1종, 극희귀질환 25종, 중증 난치질환 2종 등 적용 질환을 확대하는 한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운영 방법도 변경한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도 추진, 의료비 지원기준 및 질환을 확대하고 근거법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련 못 버린 전자건보증...의약품 부작용 점검 시스템 구축도

그동안 의료계와 국회의 뭇매를 맞았던 전자건보증도 재차 추진한다. 

부정수급 방지, 지불절차 간소화, 관리 효율화, 건강관리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은 전자건보증으로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기능이 미흡해 증·대여, 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누수 방지,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약물 부작용 점검 및 안전사용 지원에도 나선다. 

의약품 효과·부작용에 대한 효율적 분석 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건보공단은 공통데이터모델 기반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