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의사 비윤리 사건 잇달아...윤리의식 제고·처벌 강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해부용 시신(카데바) 인증샷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카데바 인증샷 논란을 언급하며 "사진 속 의사들에게서 시체를 기증한 유가족에 대한 감사나 고인에 대한 숙연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들의 비난이 당연해 보일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수술 실 생일파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음주 중 수술, 마취 후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 등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의사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이 비도덕적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전문가평가제를 시행 중이라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건의료를 관할하는 복지부가 의료인 윤리의식 함양과 신뢰제고를 위해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인에 대해 조사 후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윤리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번 카데바 인증샷 사건 후속조치와 관련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서초구 보건소에서 시체해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저도 의료인이지만 교육이나 수련과정에서 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며 "윤리교육을 제도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의료인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리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엽 장관은 "조금 더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회원 윤리교육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며 "(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