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원격의료 제도화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정부가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10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먼저 정부는 지지부진했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TF를 이달 중 재가동할 예정으로, 개편안 확정과 별개로 일단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진료정보 교류사업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대형-중소병원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의료인력수급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6월까지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마련하고, 병원계의 숙원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10월까지 마련해 공개키로 했다.

■보장성 강화=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 약제 보장강화를 지속추진하는 한편, 고액의료비 부담이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추가 보장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비급여 정신요법, 간 초음파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암과 휘귀질환 등 고가약제 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액의료비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별로 의료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를 포함해 본인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를 연내 추진하고, 일차의료 강화와 호스피스법 개정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보장성 강화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의료확산·원격의료 법 개정 지속=디지털 의료확산과 제도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 ICT의료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ICT 방문간호 서비스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병행해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고, 취약지 중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도 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도 지속 운영한다. 정부는 동네의원에서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해 고협압, 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하고,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약 표준화·접근성 제고=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방안도 설명했다.

기 추진 중인 표준임상진료 지침 개발,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외에 올해 7월부터 의-한 협진모형 개발,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서비스·제약산업 육성=의료서비스 및 제약산업 육성계획도 밝혔다.

일단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세제와 약가 우대 등의 방안을 담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를 통한 개별컨설팅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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