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정협의 실무협의체 진행...설 연휴 전 본회의 열고 담판 예정

 

정부와 의료계가 설 연휴 이전에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를 매조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인정액제를 두고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연령별 또는 구간별 정률제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은 안갯속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모처에서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 그동안 논의됐던 아젠다에 대해 재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실무협의체는 복지부의 인사이동에 따른 상견례 형식의 취지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동안 의정협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노인외래정액제 및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생활습관병 건강상담료 신설 등 이제까지 논의됐던 아젠다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실무협의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노인정액제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방문확인 등 기존에 논의돼 왔던 아젠다에 대해 재차 검토하는 자리의 성격이 짙었다"며 "정부 측에서는 논의 아젠다를 두고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는데, 복지부는 그동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연령별 또는 구간별 정률제 도입은 와전된 것이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달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비 구간별 또는 연령별로 일반 환자보다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률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진료비 구간 또는 연령에 따라 5%, 10%, 15%, 20% 등으로 설정,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형태다. 

해당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정률제 검토를 확정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복지부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정률제 도입 확정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의협은 설 연휴 전 의정협의 본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본회의 일정을 잡는 방향으로 서로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며 "만일 서로 간의 일정이 어긋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진행,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최근 발생한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표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발생한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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