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마바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뒀던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가 본격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찬성 227표 반대 19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11일에는 미 상원이 오바마케어 폐지에 관한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의회 주요 위원회에 이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결의안을 간발의 표차로 통과시켰다(찬성 51표 반대 48표).

상원에 이어 하원 역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안이 사실상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다수 외신의 분석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도움 없이도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처리를 손쉽게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

결의안 통과에 따라 27일까지 주요 위원회에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반대 관련 필리버스트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트럼프 "오바마케어 돈 낭비다"

도날드 트럼프도 결의안 통과 이후 SNS을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는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이토록 오바마케어 폐지에 적극적인 이유는 오바마케어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큰것은 물론, 보험료 역시 매우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12일 트위터에 "과도한 돈 낭비인 오바마케어가 빠른 시일내에 폐지되면서 역사속에 남을 날도 머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Paul Ryan 하원의장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부담을 충분히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이상 이들이(국민) 오바마케어 밑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발버둥 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일부 공화당 의원 역시 무리한 폐지 수순을 지적하고 나섰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안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폐지를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Rand Paul 하원의원(켄터기·공화당)은 CNN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오바마케어 대체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대체를 마련한 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희귀질환 환자들에서는 없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반대하는 미 시민들이 점차 늘면서, 폐지 반대 집회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보스턴(매사추세츠주), 디트로이트(미시건 주), 뉴어크(뉴저지 주), 리치몬드(버지니아 주) 내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에 수백여 명이 참가했다.

오바마케어 폐지 반대 시민 중 한명인 Julie Mansfield(49세) 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희귀자가면역질환을 앓고있다. 오바마케어 시행 전까지만 해도 실수입을 초월하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면서 "오바마케어 덕분에 매달 400달러 미만(한화 약 50만원)의 치료비만 부담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나 같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