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대리처방 시 진찰료

현행기준 

- 보호자 대리처방은 원칙적 금지

- 다만,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만족할 때 예외적으로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로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   

문제점

-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하도록 한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면서 환자와 빈번한 마찰. 

-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 환자에서 이를 악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악용하는 환자의 경우 내원하지 않아 환자 상태 파악 어려움. 

- 보호자가 내원한다 해도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처방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음. 

개선 요구

대리처방 시 진찰료 전액 인정  

호흡기 흡입제 교육료 

현행 기준

- 흡입치료제 처방 관련 진료 시 행위수가만 인정.

- 호흡기 흡입제 교육 관련 보상체계 없는 상황. 

문제점 

- 흡입약물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천식과 COPD 등의 질환관리를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어 현장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움.

- 흡입약물은 디바이스 사용법이 관건이기에 제각각인 디바이스 사용법을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환자의 교육수준과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약물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재교육을 실시해야 함. 

- 흡입약물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아 환자는 치료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때문에 흡입제보다 약효가 떨어지는 경구제를 마지못해 처방하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

- 흡입약물에 대한 교육 제공은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서 증상완화, 악화 예방, 의료자원 이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 창출 기여. 

개선 요구

호흡기 흡입제 교육료 신설 

물리치료 산정기준 

현행 기준 

- 상근 물리치료사 1인 이상 고용된 상태에서 물리치료 실시한 경우만 산정

-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평균 1일 환자 수 30명까지 인정 

문제점 

- 현행 기준 초과할 경우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할뿐더러 의료기관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는 불편함 발생.

- 의사가 직접 실시한 물리치료는 수가를 청구할 수 없지만, 한의사가 직접 실시한 물리치료는 수가 청구 가능.

- 입원환자는 1일 2회까지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외래환자는 1일 1회만 산정하도록 돼 있어 급여기준 일관성 부족.

개선 요구

- 물리치료사 상근기준 삭제 

-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서 실시할 경우 기준 초과 횟수 및 부위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 의사가 직접 실시한 물리치료도 인정. 

골밀도검사 급여인정기준

현행 기준 

-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골밀도검사는 1회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Central bone에서 1회에 한해 추가검사 인정.

-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 2년으로 함. 

문제점 

- 환자가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지 않은 채 타 요양기관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투여받기 위해 내원할 경우 실제 환자가 골밀도검사를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함.

- 투여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어 추가적인 처방·투여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사실을 환자가 모를 경우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 민원 혹은 불만 등 제기,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병원급 임상현실에 맞추다 보니 의원급에 오히려 역차별적 요소 작용.

개선 요구

- 추가검사 실시 간격을 1년 이상에서 330일 이상으로 완화.

- 검사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 2년으로 하되, 진료상 필요할 경우 추가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