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어린이병원과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수가를 신설하거나 늘리기로 했다.

2차 상대가치 전면개편 작업도 마무리,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년도 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정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내년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돌입키로 했다.

한의과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이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의 효과성·타당성을 평가, 2018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수가는 1만 5690원~6만 2316원 수준으로, 정부는 이에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7억 6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내년 시행된다.

정부는 적자에 허덕이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입원료 외에 입원 1일당 3만 7360원~4만 9060원의 입원관리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가 적용대상은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7곳으로, 정부는 이들 기관에 12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차의료 질 강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활성화를 목표로, 일차의료기관 의사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경우 1년에 최대 8회까지 기본 진찰 이외에 추가로 회당 8700원의 교육 및 상담 수가를 지원키로 했다.

포괄적 평가 및 관리계획 수가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 의사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1년에 1회 환자의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해 제공할 경우 연 6만 5800원의 평가·관리 수가를 지급키로 했다.

적용기관은 고혈압·당뇨환자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수가와 인정기준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참여 희망 의원을 모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4개 시군구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동네의원의 진료시간 증가, 높은 환자 만족도, 건강행태 변화 등 효과를 검증했다"며 "이번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사업을 보다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3억 3000만원~69억 8000만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상대가치 전면개편=이날 건정심에서는 2차 상대가치 전면개편안도 발표됐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핵심은 '전문과목 간 균형성 확보'와 '원가보상률 제고'에 맞춰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의 이동과 상향, 행위 재분류, 가산정비 등의 방식을 통해 그간 저평가되어 왔던 수술과 처치·기능검사의 수가는 올리고, 반대로 고평가된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는 인하해 과목간 균형을 맞춘다는 게 큰 틀이다.

이에 투입되는 투입되는 재정은 8500억원 규모로, 이 중 5000억원은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인하를 통해 마련하며, 나머지 3500억원은 일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뒤 수가계약과 연동해 회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건정심 의결을 거쳐 2차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한 후, 2017년 7월부터 새 상대가치점수는 4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확대 가능한 신포괄수가 모형 마련=신포괄수가 모형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목표는 민간병원으로의 확대.

정부는 "중소 공공기관 중심의 현행 신포괄 모델은 기관간 편차, 병원 유형별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진료의 효율성, 의료 질 향상, 비급여 적정관리 수단으로써 신포괄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에 확대 가능한 신포괄수가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신포괄 모형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적용이 가능한 신포괄수가 모형을 마련, 민간 중소병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