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개 시립병원 총괄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 준비 중

서울시가 시립병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3개 시립병원을 운영하지만 시민 인지도와 신뢰도는 낮은 상태다. 재정 자립도도 문제다. 지난 12년 동안 연평균 1000억원 정도를 지원했지만 재정자립도는 평균 66.3%에 머무르고 있다. 이 수치는 전국 공공병원 평균 80%에 못미치는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비효율적인 병원 관리도 지적받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은 강화한 것이 바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이다.  

2015년 6월부터 준비를 시작한 사업은 보건의료재단 설립 조례안이 9월에 통과된 상태로 현재는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던 것은 MB정부 시절부터다. 당시에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시립병원을 소유하면서 경영이나 관리 통계 등을 컨트롤 하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이나 시립어린이병원 등이 시립병원의 특성이 모두 다른데 재단이 끌어가는 형태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병원들은 병원 간 혹은 병원과 보건소 간 연구 등을 연계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형태를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다시 출발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은 MB정부 시절 시도하던 것과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관련 정책개발과 연구를 비롯한 경영지원과 컨설팅, 서비스 질 관리, 종사자 교육 훈련 등을 하고, 시립병원과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지원단이 있었지만 서울의료원 소속이라 다른 병원에 경영 등에 관연하는 게 힘들고, 지원단이 법적으로도 신분이 안정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며 "재단이 되면 인력을 확보화고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뛰는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은 13개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와 쌍방향 의사소통과 정책결정 참여 등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며 "보건의료재단이 시립병원의 경영지원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시립병원의 씽크탱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1월부터 재단이 출발할 예정이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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