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우려가 앞서는 모양새다. 

업계의 자정능력 발휘가 필수 전제조건인 상황에서, 규제만 완화한다면 되레 업계 전체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자사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 매체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 요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안으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약 96억원의 사전심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신제품 광고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 자정능력이 우선인데...”

이처럼 정부의 의료기기 광고 관련 규제 완화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의료기기 업계지만, 정작 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국적 의료기기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기기 광고 관련 규제완화 정책으로 업무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업체들이 얼마나 준비돼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사전심의를 면제해주는 필수 전제조건은 자정능력”이라며 “업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규제완화 정책을 활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기업계의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정책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업계가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봤다. 

실제로 식약처가 발표한 의료기기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반 행위는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기 광고 관련 규제완화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된 정책”이라며 “다만, 업계가 이 같은 규제완환 정책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라며 “업계가 충분히 자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되레 업계 전체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이유로 추진되는 정책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지금도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가 이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되레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고맙긴 한데...”

한편,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광고 심의와 관련된 것보다 시급한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한 데, 정부는 아직까지 현장을 모른다는 평가도 했다. 

국내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아울러 의료기기 광고 관련 사전심의 면제보다 심의 시간 단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의료기기업체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업계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사전심의 면제에 앞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켜주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내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신제품을 개발하면 그에 걸맞는 마케팅이 필요한데 심의 기준이 까다로워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심의 기준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주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