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첫 기관보고, 복지부도 호출...의약품 대리처방·차병원 특혜 의혹 등 도마 위

국회가 오늘부터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등 이른바 대통령 비선의료 논란, 관련 의료인·의료기관 특혜 의혹 등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30일 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첫 기관 보고를 받는다.

이날 기관보고 부처명단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이름을 올렸다. 이는 대통령 비선의료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이다.

정의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실규명 10대 방향 중 하나로 ▲세월호 7시간 비밀규명 ▲기업·재단 특혜지원 규명 ▲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등과 더불어 ▲대통령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을 꼽고, 명확한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청와대의 공식 주치의가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의료진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받은 것이 아닌지 밝혀내겠다"며 "또 이와 관련이 있는 의료인과 의료시설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그 의혹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순실 등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 처방 ▲비아그라, 프로포폴, 마취크림,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불법 사용 ▲최순실과 차움병원, 녹십자, 서울대병원 등의 의료계관계자의 연결 고리 ▲차움, 김영재성형외과, 녹십자 등의 의료기관에게 부여된 특혜와 지원 등을 집중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여야 각 9명씩 참여하는 국조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이완영(간사)·이혜훈·황영철·이만희·장제원·정유섭·추경호·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간사)·김한정·도종환·박영선·손혜원·안민석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간사)·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