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지난 21일부로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시범사업이 시작한지 이제 3일째.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렇다 할 민원 또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실제 평가까지 이어진 성과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이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각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들은 회원들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시범사업이 제도로 정착, 의료계의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호응’과 ‘우려’ 공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각 시도의사회 회원들의 반응은 호의적인 반응과 우려 섞인 반응이 공존하고 있었다. 

우선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울산광역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반응은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사회 홍경표 전문가평가단장은 “광주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회원은 없었다”며 “다들 일단은 호의적으로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울산시의사회 황성택 전문가평가단장도 “울산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대부분 호응이 좋은 편”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많이 협조해주려는 분위기가 회원들 사이에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조건부 보이콧을 단행했던 경기도의사회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결론적으로 시범사업 참여하긴 했지만,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 차례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시범사업이 자율규제와 거리가 먼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그 이유였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사회는 시범사업 참여로 회항한 현재도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사회 홍두선 전문가평가단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시도의사회보다 회원들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선입견을 갖고 있는 회원이 더러 있다”며 “이들에게 시범사업의 취지와 의도를 정확히 알리고 설명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민이 한가득...“홍보가 우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호응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만큼 각 시도의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도 서로 달랐다.

우선 광주시의사회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실제 처분을 의뢰하는 사례가 없을까 고민이다. 

홍경표 단장은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행정처분 한 사례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10건이 전부”라며 “확률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6개월 동안 한 건의 처분 의뢰 사례가 없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홍 단장은 “처분 사례가 없다고 해서 건수를 만들기 위해 직접 찾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참여를 설득하는 게 걱정이다. 

홍두선 단장은 “시범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회원이 없어 걱정”이라며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회원들도 더러 있는 터라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자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가 있지만,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우선이라는 데 중지를 모았다.

홍두선 단장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회원들에게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홍보하고 설명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시의사회 황성택 단장도 “평가단원들에게는 이미 홍보가 된 상황이지만, 아직 일부 회원은 시범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한 뒤 다음 달 평가단원 및 윤리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A 준비 완료...전문가평가제 본격 시동 

한편,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시범사업 참여 시도의사회에 관련 Q&A를 배포하고 시범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의협에 따르면 추진단은 시범사업 관련 Q&A를 마련해 참여 시도의사회에 배포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중이다. 

추진단이 Q&A를 마련, 배포에 나선 데는 시범사업 매뉴얼에 명시된 의료법 등 관계법령과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등을 두고 각자가 다른 해석을, 또는 평가단원의 자의적 해석 우려 때문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사업 매뉴얼이 이미 배포됐지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통적인 질문을 취합해 Q&A를 제작하고 최근 시범사업 참여 시도의사회로 배포했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 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시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