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대도시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 여전...공단 “해결 방안 모색” 되풀이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인력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지역 간호사 채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수가형태로 지급하는 등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당장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확대추진단 정인영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확대추진단 정인영 부장은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현황 등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 시범사업 이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 10월 기준 총 234개소, 1만 5579병상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12개소, 7443병상에 비해 참여기관 수는 108.9%, 병상은 109.3% 증가한 수치다. 

정 부장은 “시범사업 이후 매년 새로운 로드맵을 갖고 추진 중임, 애초 계획했던 대로 병동과 병상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아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지난달 3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건보공단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간호인력의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은 간호인력 채용이나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형병원 및 대도시 지역으로 높은 상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4개로 절반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었고, 종합병원은 120개로 10곳 중 4곳이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90개로, 6.8% 수준에 그쳤다. 

특히 건보공단은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간호사 처우개선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취약지역 간호사 채용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사 수급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종합병원 및 병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기관에 대해 수당 1인당 월 30만원을 수가 형태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환자 입원 1일당 간호·간병료 외에 간호간병료의 8~9% 수준을 별도로 산정, 가산하고 있다. 

정 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의 간호인력 채용은 대도시와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했고, 중소도시나 지방 중소병원은 꺼려하는 추세”라며 “특히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간호인력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보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을 위해 간호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년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부장은 “간호인력의 보강과 전국 지역의 배포가 고르게 되지 않는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논의 중이지만, 이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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