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모·역할 등 기초조사 진행키로..."제도화 여부는 추후 관련단체와 협의·연구"

 

정부가 병원 내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에 돌입키로 했다. 제도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회의 문제제기가 있었든 PA  실태에 대해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연구 이전에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PA가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번 기초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

이는 국회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앞서 정진엽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PA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PA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며 "합법화 얘기가 있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태파악과 역할, 대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제도화를 하려면 PA 규모, 역할 등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건 없다"면서도 "의료현장에 전공의가 부족해 PA로 대체되는 자리가 꽤 있는 것이 사실이다. P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는 PA 실태조사가 반드시 PA 양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목적성을 가진 연구라기보다는, 연구에 앞선 사전조사 성격으로 이해해 달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 나갈지는 추후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직역과 논의해 그 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PA 제도화 여부 등은 그 다음 수순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PA 제도화 논란과는 별개로, 병원들의 PA 고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병원  PA 인력 현황 조사 결과, 전체 49개 공공병원 가운데  25곳에서 859명의 PA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3년 464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PA 인력의 범위 또한 기존 간호사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15명, 간호조무사 9명이 공공병원에  PA로 고용돼  구문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PA인력을 운영중인 공공병원 현황(윤소하 의원실, 단위: 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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