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ICER 탄력적용 평가 및 ICER 값 공개...글로벌혁신신약 약가 우대 기준 세분화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급격히 증가한 ICER의 인하를 위한 의견수렴 필요성을 지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까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 심평원 약제관리실 임상희 약제등제1부장.

심평원 약제관리실 임상희 약제등재1부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 이른바 ICER가 논의 과정 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돼 과거와 같은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심평원이 ICER 임계값 수준과 탄력적용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임 부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 바 있지만, 연말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ICER 임계값에 대한 수준과 ICER 탄력적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게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은 “다만, 이번 의견수렴은 ICER 값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올해 4월 예고했던 ICER 값 공개도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ICER값을 올해 상반기 안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시민사회단체의 투명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 ICER값을 공개하도록 하겠겠다면서도, 개별 약제마다 공개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어 공개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올해가 두 달여 남짓 남은 현재까지 ICER값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ICER값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임 부장은 “올해 상반기에 ICER값 공개를 예고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제약사의 영업상의 비밀 문제, 개별 ICER값 공개 시 추후 출시될 신약의 약가 상승 우려 등이 제기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맞춰졌다”며 “이에 투명성 확보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을 고려,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은 ICER 값의 구체적 수치 보다는 '범위'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혁신신약 약가 우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도 내놨다. 

임 부장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 제도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친 상황”이라며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글로벌혁신신약 평가기준 가운데 사회적 기여도, 세포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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