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약제평가 가감지급사업에서 비용지표인 외래 PCI 지표가 강화된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에서도 모니터링 지표에 항생제 투약일수율이 빠지고 상세불명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약제급여(가감지급사업 포함) 및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의원 약제 가감지급사업의 가감지급 주기는 현재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상·하반기 등급 변화가 크지 않고 다른 평과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반기별에서 연 1회로 변경된다. 다만, 의료기관에는 월별·분기별·반기별 평가결과는 제공된다.

특히 가감지급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가감지표가 변경됐다.

우선 질 지표의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6품목 이상 처방비율(상대지수)’로 변경된다. 

고령화, 만성화, 복합상병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 6품목 이상 처방비율 평가지표를 검토한 결과다. 

이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과 함께 ‘6품목 이상 처방비율(상대지수)’가 질 지표가 된다. 

이와 함께 비용지표인 외래 PCI(요양기관의 기관당 약품비 발생 수준) 점수가 강화됐는데, 감산 적용 시 외래 PCI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됐다. 

감산의 비용지표는 최극단값인 PCI 2.0 이상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 하위기관 대부분이 감산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적극적인 질 향상과 환자 안전관리 등을 고려, 비용지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가산기관은 질 지표 평가등급 1등급에 비용지표인 외래 PCI 0.6 이하이여야 하며, 개선기관은 질 지표 평가등급이 상반기와 비교할 때 하반기에 2등급 이상 향상됨과 동시에 PCI 점수도 감소해야 한다. 

질 지표 평가등급 9등급에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대상이면서 외래 PCI 1.5 이상일 경우에는 감산기관이 된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지표 변경
아울러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의 평가지표도 변경된다. 

자세히 보면 모니터링 지표 가운데 ‘상세불명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이 포함됐다. 

상세불명 중이염의 상병 비중이 2012년 39.58%에서 2015년 43.25%로 3.67%p 증가하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항생제 투약일수율 지표는 평가지표인 항생제 처방률과 상관관계가 높아 지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또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골관절염 평가가 종료된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중 골관절염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의 중복처방률과 부산피질호르몬제 처방률을 지표로 삼았는데, NSAIDs 중복처방과 부산피질호르몬제 처방이 4% 미만이고, DUR에서 NSAIDs 중복처방을 관리하고 있어 지표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달 약제정책연구팀을 통해 가감지급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가감지급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가감 대상 기관 수 및 금액 확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