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5년 분석결과 발표...“과도한 의료비로부터 저소득층 보호”

2015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진료비의 85.7%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수혜자 92.3%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이었다.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소득계층별 지원 현황

특히 85.7%라는 2015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보장률은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 63.2%,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7%에 비해 크게 증가,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지원 건수 기준)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위소득 80% 이상 세대가 58.2%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수급자 25.5%, 차상위계층 8.6%, 중위소득 80% 초과~ 120% 이하 세대 7.7% 순이었다.

▲ 소득계층별 의료비 보장률 증가현황

재난적의료비 지원 후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자가 87.8%, 차상위계층 86.7%, 이외 계층 84.9%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특히 높았다.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2015년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국민의 호응도가 높아 2017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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