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출장건강검진 사업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8년째 독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진비용이 일반의 60% 수준에 불과한 데다 장기간 독점수행 형태로 사업이 진행돼 온 만큼, 부실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매년 진행되는 교정시설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결과,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낙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건협은 2009년 이후 8년째 전국 52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출장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 건강검진은 연 1회, ▲일반검진(1차 검진) ▲간염검사 ▲에이즈·매독검사 ▲자궁경부암 등의 항목으로 진행된다.

출장방식으로 검진이 이뤄지다 보니 교정시설 수용자의 수검률은 높은 편. 반대로 검진비용은 일반에 비해 크게 낮다. 

실제 2015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자 건강검진 수검률은 88.8%로 일반 국민(76.1%)에 비해 12.7%가 높았으나, 1인당 검진비용은 2만 3607원으로 일반국민(3만 9171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국민검진비용이 2012년 3만 5919원에서 지난해 3만 9171원으로 늘어난데 반해, 수용자 검진비용은 2012년 2만 6459원에서 지난해 2만 3607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금태섭 의원은 “수용자와 일반국민의 건강검진 항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1인당 검진비용의 차이가 이 같이 크다면 부실한 건강검진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수검률 평가 외에 수용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검진기관 평가 틀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 의원은 "검진시설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교정시설 수용자 건진 실시 경험, 관할 산하기관 전 지역 검진 가능여부 등을 평가요소로 삼고 있다"며 "건협이 수년째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평가요소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