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감축을 유예해달라는 병원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 당초 내년 마무리하기로 했던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을 내후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내년 추가 감축키로 했던 219명의 정원을 2017년~2018년 2개년도에 걸쳐 나눠 줄인다는 의미다.

병원계의 우려에도, 정부는 그간 내년 전공의 감축 정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상황.

이번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병원계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숫자를 일치시킨다는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것은 아니며, 전공의 감축을 추가로 유예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공백' 병원계 우려 반영...전공의 감축 1년 연장"

복지부 의료자원과 문상준 사무관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의 종료시점을 당초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 등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전공의 감축이 이어진데다, 환자안전법·전공의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심각한 진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전공의 감축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 사무관은 "병협 등에서 전공의특별법 등 새로 마련된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이를 반영해 내년 감축키로 했던 전공의 정원을 2018년까지 2년간 나눠 줄이기로 한 것으로, 유예보다는 연장이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수를 일치시킨다는 목표 아래 2013년부터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연간 100~200명씩 전공의 정원을 줄여왔으며, 내년 최종적으로 219명(인턴 68명·레지던트 151명)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었다.

정부는 추가 감축 예정이었던 219명의 정원을 내년과 내후년 나눠 줄이도록 할 계획으로, 각 연도 감축인원은 병원계 논의 결과로 확정된다.

문 사무관은 "병원별로 사정이 달라 원래 계획대로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병원도 있고, 저원 감축 없이 지금의 정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병원도 있을 것"이라며 "각 연도별 감축인원은 이달 말 열릴 병원신임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병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확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정원감축 계획대로 마무리...추가 연장 없다"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복지부는 의대 졸업자와 전공의 숫자를 일치 시킨다는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공의 감축을 추가로 유예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사무관은 "전공의 정원의 허수를 줄이자는 목표로 시작했고, 정책 시행 이후 지방병원과 기피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이 상향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은 당초 목표대로 추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완료 시점을 추가로 연장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병원계에도 설명을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정책 완료 시점에 맞물려, 장기적인 전공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사무관은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을 맞춘다는 것이 목표였고 의대 정원에 변경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후 당분간 전공의 숫자를 대폭 늘리거나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공의 정책방향을 고민할 예정으로, 내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