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비정규직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같은 지적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기간이 한시적인 시범사업일뿐더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없이는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자리의 비정규직 고용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공공병원의 경우 상당수는 비정규직이었다. 

공공병원의 경우 간호사 증가율은 107.9%, 간호조무사는 383.3%, 간병지원인력은 100% 증가했다. 이는 사립병원 각각 37.1%, 330.1%, 59.1%에 비하면 고무적인 수치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비정규직도 증가했다. 

간호사의 경우 8.9%가 비정규직이었고, 간호조무사는 73.9%, 간병지원인력은 78.5%에 달했다. 이는 사립병원 각각 1.1%, 26.9%, 51.4%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상황.

윤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자리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좀 봅시다”
이 같은 국회의 지적에 공공병원 관계자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따른 정규직 일자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할뿐더러 지자체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시범사업에 정규직 일자리를 주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  

한 지방의료원 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다”면서도 “하지만 공공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제 확대에 따른 승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자체의 승인이 전제조건인 만큼 허가해주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 이전에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의료원 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언제 중단될지 모를 시범사업이기에 지자체에서는 정규직 직제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소하고 강조하는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될 인력이 비정규직화 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를 총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호소하고 강조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토로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되는 인력 가운데 특히 간호인력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정규직 고용이 필수이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고용형태와 관련해서는 직접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병원마다 고용 방식이 다양한 상황이다. 

건보공단 간호·간병확대추진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때마다 정규직 채용을 해달라고 강조하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사립병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터라 강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해 정규직으로 활용하도록 강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을 벗어나 본사업으로 정착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 제도화 사업으로, 고시를 통해 명시할 때 비로소 본사업이 될 수 있다”며 “복지부에서 본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본사업 일정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 바 없어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