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이 전국 18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3774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신규 고용됐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안정적인 고용과 의료 질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이 통과된 이후, 올해 8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전국 189곳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시행으로 추가된 인력은 간호사 2121명, 간호조무사 1570명, 간병지원인력 83명 등 총 3774명이었으며, 인력 증가율은 간호조무사가 340.6%, 간병지원인력 63.8%, 간호사 49.8% 순으로 높았다.

문제는 인력고용 확대에도 불구,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 특히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와 간병지원인력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실제 이들 병원의 간호보조인력 고용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간호조무사의 경우 37.3%, 간병지원인력의 경우 56.8%가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76.2%, 간병지원인력의 92.6%가 비정규직 상태였다.

윤소하 의원은 "메르스 이후 우리나라 병원의 간병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보호자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착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일자리 문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