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여당이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날선 기관 감사가 예상됐지만, 결국 맹물감사로 마무리됐다.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 후 여야가 처음 마주했지만, 여당의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故 백남기 농민 사안을 두고 정쟁을 이어나갔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강압적인 현지조사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한 언급과 지적이 이어진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해야”
먼저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행한 안산 비뇨기과 원장 사고를 계기로 강압적 현지조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부당청구와 거짓청구를 구분해내지 못하면 이 같은 사고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은 선한 의료인에 비해 처벌을 적게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심평원의 현지조사가 강압적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며 “심평원에서 사전계도 또는 사전고지, 현지조사 과정의 영상기록 보관 등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현지조사는 의사를 무작정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축구경기에서도 옐로우 카드가 있듯 사전에 경고를 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때 문제 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야당도 현지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심평원이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도 있는 것 같다”며 “소위 ‘갑질’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태도 문제, 현지조사 방법 등에 대해 연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현지조사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뿐더러 조사거부,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강압적 현지조사에 대한 대안을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으로 안다.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거짓청구와 부당청구를 구분하기 위해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별 규정이 업무정지 1년에 불과한 만큼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조사 받고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조사의 연속성, 수진자 조회부터 현지조사까지 연결되는 전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비급여, 대책이 시급하다”
비급여 진료 공개 및 자료 수집에 대한 근거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심평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비급여진료비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자료제출에 대한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비급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고, 의료기관은 빠르게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의 당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인 방법들을 강구,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하겠다”며 국회의 요구에 응했다. 

만병통치약 ‘DUR’ “개선 필요”
DUR이 시행,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원활한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더민주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의사가 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기간 동안 임부금기 약물 2612건(전체 중 77.1%)을 처방했다. 

전 의원은 “DUR 경고를 무시한 채 의사의 처방이 강행되면 결국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된다”며 “DUR 약물금기를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는 처방의 경우 의사에게 통보, 재처방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DUR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상위 수진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과다처방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환자는 졸피뎀을 11년치 혹은 20년치까지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성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을 통한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과다하게 처방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급여권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비급여 또는 여러 기관에서 처방을 나눠 받는 경우 통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로만 구축돼 있는 DB를 개인이 얼마나 처방을 받았는지, 의료기관에 얼마나 공급됐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4월이면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며 “여기에 더해 의약품종합유통센터 DB를 보탠다면 실시간 알람 시스템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정보제공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제대로 된 DUR을 만들기 위해 내용을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복...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적은 올해도,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반복됐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한 상황에서 성 이사장의 발언은 정치권에 주는 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이 많은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인 만큼 이사장은 확실한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조언했다.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은 온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제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이사장도 언급했듯 표심을 의식하지 말고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의 전제조건은 소득 파악률인데 이를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부과체계 개편을 강행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불균등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평하면서 완벽에 가깝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