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이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두고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을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왜 법률자문을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전초라는 의혹 때문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법에 어긋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수백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보험자를 대표하는 이사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이날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인지, 원격의료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질의했다. 

이에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만관제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을 하지 않으면서 혈압 또는 혈당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찰하는 과정”이라며 “원격의료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대면진료를 겸하고 있는 만큼 지속관찰이라 표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자문과 관련해서는 건보재정에 대한 사용 문제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