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국감서 지적...심평원 손명세 원장 “고려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제 개편을 고려할 방침이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포괄수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포괄수가제가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고 그동안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정액수가로 묶어 놓기 보다는 이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유착방지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렌즈 등에 대해 환자의 기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환자가 원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것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와 함께 의과학이 발달하는 만큼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들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포괄수가제의 개편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손 원장은 “좋은 치료 방법, 치료 기기를 활용한 진단과정과 치료 과정,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넘어서는 활용 등 보험 상한가를 넘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려하는 방식으로 점차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심평원은 포괄수가 산출 기준이 현재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의료기술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인식, 지난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개정을 위해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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