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보험왕은 필요 없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파업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국정감사에 앞서 농성을 진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노조는 4일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본청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이어나갔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성과주의를 전 직원으로 확대해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의 경영방식을 흉내 내며 재정절감과 실적경쟁에 매물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건강으르 지키는 보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누적징수율 99.4%라는 수치 이면에는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 체납자들을 관리해 온 저당 잡힌 건강권이 있다며, 그 배후에는 징수율에 최대 가중치를 부여해 경영실적 하나로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서열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적경쟁과 성과주의가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대부분의 업무는 민원 업무이고, 보험료 부과나 급여업무 역시 지역적 편차가 뚜렷해 업무특성상 계량해서 비교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건 수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실적 채우기 강요는 결국 징수와 압류 남발, 환수 남발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호소도 했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은 20조원 흑자를 자랑할 게 아니라 보장성의 후퇴를 반성하고 보험자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